2017. 9. 5(火)

第204回 益山市議會 臨時會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예산안 규모				-------------------------------------------------						1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홍보담당관					-------------------------------------			6
	2.		감사담당관					-------------------------------------			6
	2.		안전행정국					-------------------------------------			6
			가.	일반회계				-------------------------------------			6
	3.		문화산업국					-------------------------------------			9
			가.	일반회계				-------------------------------------			9
Ⅴ.	종합검토의견					-------------------------------------------					12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1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 8. 21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예산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36.26%, 지방교부세 4.08%, 국도비 보조금 3.4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8%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전국체전 기반시설 조성, 재해재난 대비 사업,  주민 편익증진사업 예산편성액 등의 예산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 32.81%, 문화 및 관광 12.11%, 환경보호 8.77%, 국토 및 지역개발 14.41% 등이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722억 3,20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39억 2,275만원보다 483억 928만원인 4.3%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02억 8,732만원으로 기정예산 9,827억 2,174만원보다 4.8%인 475억 6,55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19억 4,471만원으로 기정예산 1,412억 100만원보다 0.5%인 7억 4,371만원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172,232,038	1,123,922,750	48,309,288	4.3
일 반 회 계		1,030,287,321	982,721,745	47,565,576	4.8
특 별 회 계		141,944,717	141,201,005	743,712	0.5
	기 타	11,400,725	10,907,013	493,712	4.5
	공 기 업	130,543,992	130,293,992	250,000	0.2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41,688,046	993,628,758	48,059,288	4.84
지 방 세		124,481,695	124,481,695	0	0.00
세외수입	소 계	41,279,021	30,295,221	10,983,800	36.26
	경 상 적	17,682,813	17,682,813	0	0.00
	임 시 적	23,596,208	12,612,408	10,983,800	87.09
지 방 교 부 세		359,509,094	345,402,094	14,107,000	4.08
조 정 교 부 금		27,870,000	26,870,000	1,000,000	3.72
보조금	소 계	433,368,121	419,043,787	14,324,334	3.42
	국고보조금	347,644,950	336,421,194	11,223,756	3.34
	시․도비 보조금	85,723,171	82,622,593	3,100,578	3.75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55,180,115	47,535,961	7,644,154	16.08
	보전수입 등	50,698,126	43,487,789	7,210,337	16.58
	내부거래	4,481,989	4,048,172	433,817	10.72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41,688,046	993,628,758	48,059,288	4.84
일반 공공 행정	74,801,057	74,156,289	644,768	0.87
공공질서및안전	8,379,985	6,309,976	2,070,009	32.81
교 육	10,891,773	10,961,541	△69,768	△0.64
문 화 및 관 광	101,025,153	90,114,544	10,910,609	12.11
환 경 보 호	64,513,360	59,309,171	5,204,189	8.77
사 회 복 지	341,225,748	334,641,323	6,584,425	1.97
보 건	20,819,330	18,961,491	1,857,839	9.80
농림 해양 수산	167,205,985	155,810,556	11,395,429	7.31
산업․중소기업	21,355,975	19,398,729	1,957,246	10.09
수 송 및 교 통	61,711,255	57,463,279	4,247,976	7.39
국토및지역개발	41,338,519	37,106,439	4,232,080	11.41
예 비 비	14,116,281	15,749,921	△1,633,640	△10.37
기 타	114,303,625	113,645,499	658,126	0.58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3,328억 7,27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3,253억 4,387만원 대비 2.31%인 75억 2,8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6,186억 2,791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52.77%를 차지하고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18,627,913	584,328,439	34,299,474	5.87
지 방 세 수 입		124,481,695	124,481,695	0	0.00
세외수입	소 계	26,663,074	15,933,274	10,729,800	67.34
	경상적세외수입	5,969,624	5,969,624	0	0.00
	임시적세외수입	20,693,450	9,963,650	10,729,800	107.69
지방교부세		359,009,094	344,902,094	14,107,000	4.09
조정교부금등		26,870,000	26,870,000	0	0.00
보조금	소 계	35,871,253	33,618,916	2,252,337	6.70
	국비보조금	28,539,482	26,968,983	1,570,499	5.82
	도비보조금	7,331,771	6,649,933	681,838	10.2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5,732,797	38,522,460	7,210,337	18.72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332,872,755	325,343,872	7,528,883	2.31
일 반 회 계	290,815,713	283,286,830	7,528,883	2.66
기타특별회계	4,177,892	4,177,892	0	0.00
공영개발사업	37,879,150	37,879,150	0	0.00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08억 1,57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832억 8,683만원보다 2.66%인 75억 2.888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90,815,713	283,286,830	7,528,883	2.66
홍보담당관	1,756,628	1,756,628	0	0.00
감사담당관	478,366	478,366	0	0.00
안전행정국	205,210,290	203,465,239	1,745,051	0.86
문화산업국	83,370,429	77,586,597	5,783,832	7.45

3.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 7,7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4,177,892	4,177,892	0	0.0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홍보담당관 17억 5,662만원, 감사담당관 4억 7,83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음

2. 안전행정국

가. 일반회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715억 7,8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08%인 224억 2,7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4.10%인 141억 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6.46%인 11억 1,04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72%인 72억 1,033만원이 증액되었음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41억 7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6억 5,249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음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052억 1,029만원으로 기정예산 2,034억 6,523만원 대비 0.86%인 17억 4,50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9.91%를 차지하고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71,578,215	549,150,388	22,427,827	4.08
지 방 세 수 입		124,481,695	124,481,695	0	0.00
세외수입	소 계	13,188,966	13,188,96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4,906,166	4,906,166	0	0.00
	임시적세외수입	8,282,800	8,282,800	0	0.00
지방교부세		357,809,094	343,702,094	14,107,000	4.10
조정교부금등		26,870,000	26,870,000	0	0.00
보조금	소 계	3,495,663	2,385,173	1,110,490	46.56
	국비보조금	1,969,727	1,317,237	652,490	49.53
	도비보조금	1,525,936	1,067,936	458,000	42.8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5,732,797	38,522,460	7,210,337	18.72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05,210,290	203,465,239	1,745,051	0.86
기획예산과	58,833,566	60,417,404	△1,583,838	△2.62
시민안전과	8,405,961	6,335,952	2,070,009	32.67
세무과	714,103	714,103	0	0.00
징수과	495,163	455,163	40,000	8.79
회계과	83,796,933	83,665,748	131,185	0.16
교육정보과	5,824,799	5,695,483	129,316	2.27
행정지원과	38,801,227	37,909,959	891,268	2.35
종합민원과	1,221,880	1,221,880	0	0.00
읍면동	7,116,658	7,049,547	67,111	0.95

◦부서별로 살펴보면

1) 기획예산과

• 인구증가시책 홍보 리플렛 및 감사패 제작 900만원,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워크숍 40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1,95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시민안전과

•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비 2,018만원,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8,500만원,

원기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9,944만원, 입점4지구 급경사지

정비 6억 8,400만원, 읍면동 마을 방범 CCTV설치 3억 9,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3) 징수과

•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4) 회계과

• 제2청사 옥상 방수공사 3,000만원, 황등면사무소 시설기능 개선사업

1,200만원, 본청 노후 에어컨 교체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5) 교육정보과

• 익산시 제3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 이리공고

테니스장 조명등 교체 1,500만원, 제5회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체육대회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6) 행정지원과

• 집단전입 장려금 지원 4,500만원,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힐링캠프

5,000만원, 직원후생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 2억원 등이 증액되었음

7) 읍면동

• 22개 읍면동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관리비, 월액여비 등이

증액되었음

3. 문화산업국

가.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70억 4,9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3.75%인 118억 7,1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이 638%인 107억 2,98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66%인 11억 4,184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외수입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폐지에 따른 수입금 104억 4,000만원이  순증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 5,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3,625만원, 기금 1억 2,675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833억 7,042만원으로 기정예산 775억 8,659만원 대비 7.45%인 57억 8,38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09%를 차지하고 있음.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7,049,698	35,178,051	11,871,647	33.75
세외수입	소계	13,474,108	2,744,308	10,729,800	390.98
	경상적세외수입	1,063,458	1,063,458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2,410,650	1,680,850	10,729,800	638.36
지방교부세		1,200,000	1,200,000	0	0.00
보조금	소 계	32,375,590	31,233,743	1,141,847	3.66
	국 비 보 조 금	26,569,755	25,651,746	918,009	3.58
	도비보조금	5,805,835	5,581,997	223,838	4.01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83,370,429	77,586,597	5,783,832	7.45
투자유치과	13,619,838	13,417,471	202,367	1.51
민생경제과	7,696,197	6,592,001	1,104,196	16.75
문화관광과	22,931,314	20,759,573	2,171,741	10.46
역사문화재과	22,855,217	22,340,876	514,341	2.30
한류패션과	8,239,002	7,244,700	994,302	13.72
유적전시관	573,889	573,889	0	0.00
보석박물관	1,104,454	819,454	285,000	34.78
예술의전당	6,350,518	5,838,633	511,885	8.77

◦부서별로 살펴보면

1) 투자유치과

• 석제품 산업전 및 전통작가 공모전 지원 1,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산업단지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3,357만원, 산업단지 시설보수 1억원

등이 증액되었음

2) 민생경제과

• 목천동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사업 5억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4,700만원, 야시장 운영 사업비 지원 4,6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

5,109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3) 문화관광과

• 익산문화원 지하 교육실 보수공사 7,000만원, 구)이리농악전수관 시설

보수 1억원,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3억 6,000만원, 관광콘텐츠 통합지원사업

2억원 등이 증액되었음

4) 역사문화재과

• 구)순천여관 기록화사업 3,000만원, 한국의 고도 익산 학술대회

2,300만원, 한옥 및 담장지원 사업 4억원 등이 증액되었음

5) 한류패션과

•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시설비 3억 2,271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6억 3,093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6)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1억 3,500만원, 주얼팰리스 냉난방

시설보완공사 1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7) 예술의전당

• 기획공연 추진 행사운영비 8,96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3억

4,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Ⅴ. 종합검토 의견

1. 총 평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4.3%인 483억 928만원 증가한 총 1조 1,722억 3,203만원이며, 금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사용된 세입재원 대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임.

또한 세출예산은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의 편성,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추경실시에 따라 사업량이 확대되거나 신규지원이 확정되어 교부된 보조사업의 예산반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규 발굴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큰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세입예산 검토의견

•금번 2회 추경에서 증가된 세입과목은 임시적 세외수입 109억 8,380만원,

지방교부세 141억 700만원, 보조금 143억 2,433만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실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폐지에 따른 수입금으로서 자체재원 발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서 집행부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세출예산 검토의견

•세출예산 대부분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경에 따른 자체사업 발굴 등에 배정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의 경우 다소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재원의 적시성과 효과성

추구라는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2. 부서별 주요 검토의견

◦기획예산과

• 인구증가시책 관련 사업비 1,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인구증가시책이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그에 따른 예산수반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시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가급) 채용을 위해 1,95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 할 수 있으나, 일반임기제 나급(6급 상당)으로 현재까지

운용에 큰 무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가급(5급 상당)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채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3” 및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 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위반됨에 따라 예산편성은 바람직 하지 못함.

※ 현재 계장의 성과가 뚜렷하여 사기앙양이 필요하다면 5급 상당의 임기제로 채용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직위에 보임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이며, 과장의 직위에 보임이 어렵다면 평가에 의한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05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    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생략)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4조(본청 담당관·과에 두는 계장) 본청 담당관·과에 두는 계장의 명칭과 직급 등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본청 각과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직렬(제4조 관련)

부서명	계 장 명	직급 및 직렬
---
기획예산과	(7) 기획계장. 예산계장. 정책개발계장. 인구정책계장. 법무통계계장. 성과관리계장. 규제개혁게장	6급 공무원중 적임자

◦시민안전과

•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비 2,01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민방위 대피시설은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중요한 기간시설이므로 그 유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방범용 CCTV 설치비 7,700만원과 읍면동 마을 CCTV 설치비 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CCTV는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설치 장소 선정시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임

◦징수과

•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 관련 예산 4,000만원 증액으로 쟁점사항 없음

◦회계과

•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보강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사항 없음

• 정책보좌관(전문임기제 4급상당)에 대한 급여, 가족수당,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5개월분을 계상하였는데, 9월에 임용한다

하더라도 4개월분만 계상하면 되므로 1개월분의 예산 삭감이 뒤따라야

하며, 예산 편성전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함

◦교육정보과

• 익산시 제3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 이는 현재 우리시 교육 여건을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발굴을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시성 행사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 있음.

◦행정지원과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업무 지원을 위해 여비(1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110만원) 등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급 이상 부서장에게만 편성되어야함에도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기관이 아닌 단순 정책보좌관에게 이를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사례라 할 것임

※ 정책보좌관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직이 아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단체장의 정책보좌관 이기 때문에 국장급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예산편성은 불법이라 할 것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6.12.30.>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        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캠프 5,000만원, 직원 벤치마킹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러한 예산의 편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부기만 다를 뿐 실제 용도와 성격이 비슷한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할 것임.

◦투자유치과

• 석제품 전시 홍보관 환경정비 인부임 1,6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대응하고자 환경정비 인부임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우리시가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석제품 전시

홍보관을 건립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2,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우리시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그 투자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당초에 계획된 투자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추경 예산서 제323쪽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농공단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므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이를 편성함이 타당함

◦민생경제과

• 목천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음.

도시가스 공급은 목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 10월말 마무리 되는 야시장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해 야시장

운영사업비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현재 운영중인 야시장이 전통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임

•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749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5억원의 집행잔액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켜 예산을 잔액 없이 소진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쉽다할 것임.

◦문화관광과

• 서동공원 백제무왕광장 무대조성 시설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

시비 2억원과 특별교부세 6억원 등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자

했던 무대조성 사업이 설계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70% 가까이 증액된

것은 초기 사업계획 수립에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되는바 향후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1,26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립예술단은 매년 3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우리시 문화사업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음. 이렇듯 막중한 업무는 당연히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임기응변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안 심의시 약속된 정규직배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시간선택제 채용 또한 투명한 절차와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구 이리농악전수관 건물 시설보수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민 안전을 위해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 그러나 시설 보수 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이루어질 경우 이익집단간 이해가 상충하고 실제 활용시 추가 보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활용 계획을 확정한 후 보수에 들어가야함이 타당함.

◦역사문화재과

• 한국의 고도와 익산 학술대회 사업비 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대한민국 역사에서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고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같은 학술대회가 단순한 전시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확실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한옥신축 및 담장지원 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따라 발생한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우리시의 고도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류패션과

•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폐수처리장 진입로 확장 공사비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현재 폐수처리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약품보급 차량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확장 공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단지 63㎡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용역비가 4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시

인력으로도 충분히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3,093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우리시로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우리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및 주얼팰리스 냉난방 시설 관련 비용 2억 8,500만원

증액으로 쟁점사항 없음

◦예술의전당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 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지역간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의 지방 개최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향후에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을

더 많이 우리시에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반영,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등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예년에 비해 교부세가 1천억원 이상 많은 재원이 내시되었다면 D급 판정으로 보수보강이 반복되는 시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일부 적립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함

또한 예산 편성시마다 수차례 강조해온 우리시 재정건전성 및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세원 발굴이 여전히 미흡하고, 일부 세출예산의 경우 추경 편성의 적절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